30. 인센티브로 풀어보는 기업 회계

이석준

p37
산을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하듯이, 회계에서 이익을 부풀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만큼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회계에는 그야 말로 "공짜란 없다(no free lunch)!"

p110
이러한 일방적인 제도나 규제가 좀더 실효성 있고 발전적이 되려면, 이러한 제도라는 침대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몸에 맞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111
첫째, 비현실적인 제도와 규제가 많아 집행과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제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상론에 빠져든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현실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민정서나 정치 논리에 의해 도입된 제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p133
연결 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회사가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회사에서 발생되는 항목들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법인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집 한구석에 놓여 있던 책. 여전히 회계는 나에게 어려운 분야이자 생소하다.
회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정부 경제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다소 의구심이 있던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 이 참에 회계 공부를 해봐야 하나...고민이 된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들이 유령 법인을 만들어 투자했다는 기사를 보고, 회계를 잘못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꼈지만, 저자가 말한 공짜란 없기에 결국 다 발각 되었나보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정말 어마해서 벌금을 문다고 해도 왠지 제로썸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사라지지 못했다. 잘 모르니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